게임 업계 '정책 지원 강화' 한목소리 - 게임산업, 국가 육성 전략 토론회 [2026.02.12]

 

"K-게임, 국가 전략 산업으로"…게임업계 '정책 지원 강화' 한목소리

 

 

<요약>

 

 

게임업계에서 게임산업에 대한 국가적 지원 수준을 미국·일본·중국 등 주요 국가 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와 국회 게임특별위원회가 공동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현재의 정책이 특정 장르나 단기 트렌드 중심의 소규모 지원에 머물러 있어 산업 전반의 성장과 다양성을 충분히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발제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게임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일본은 정부 주도의 프로그램과 펀드를 통해 게임 IP의 해외 진출과 투자를 지원하고 있으며, 중국은 게임을 국가 소프트파워 산업으로 정의하고 중장기 계획을 통해 육성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역시 민간 투자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주정부 차원의 세제 혜택과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브라질과 태국 등 신흥 시장에서도 게임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 사례가 소개됐다.

업계 관계자들은 국내 정책 방향의 수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개별 게임 프로젝트 중심 지원은 글로벌 플랫폼 기업(구글, 스팀 등)의 가치만 높일 수 있으며, 플랫폼·서비스·IP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스포츠 베팅 등 해외에서 큰 시장을 형성한 장르에 대한 지원 부족, 국내 규제 중심 정책의 한계도 지적됐다.

제도 측면에서는 게임법 전면 개정과 전담기관 역할 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해외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게임산업 육성과 규제 책임 주체가 분산돼 있어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산업 특화 지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조업 중심으로 설계된 세제·연구개발 지원 구조를 개선하고, 제작비 세액공제와 콘텐츠 투자 펀드 조성, PC·콘솔 등 다양한 플랫폼 지원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적으로 토론회에서는 게임산업이 이미 수출(한국 콘텐츠 수출의 52% 차지)과 고용 측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규제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체계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이 공통적으로 제기됐다.